■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직면해 있는 대외 현안이 막중하고 엄중합니다.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고 북한은 대북 유화책을 견지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보란듯이 미사일을 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대처에 대한 평가에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논거를 여야가 가지고 있는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잇단 무력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 네 번째인데요. 벌써 네 번째.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를 두고 국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한국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김정재]
의견이 지금 분분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저는 적대행위라고 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사합의 1조를 보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라는 게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전방시찰을 했습니다. 전방시찰을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9월 19일 이전에 또 이후에 합쳐서 18번이나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의 핵심은 핵폐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다 위협하는 겁니다. 적대행위고요.
그다음에 9.19 이후만 하더라도 6차례를 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의 경고도 없고 규탄도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미사일을 빵빵 쏴대는데도 계속 NSC 안보회의도 한 번 열지를 않았고요. 특히나 그냥 쏘는 게 아닙니다. 남조선에 경고한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쏘고요.
또 심지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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